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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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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우석 줄기세포주 등록 허용 판결

2015.06.24 21:23
2003년 수립한 줄기세포 활용 연구 가능해져
 ‘사이언스’ 2004년 3월 12일자에는 세계 최초의 인간 복제배아줄기세포주 확립이라는 황 교수팀의 놀라운 연구성과가 표지논문으로 발표됐지만 조작으로 밝혀져 2년 뒤 철회됐다. - 사이언스 제공
‘사이언스’ 2004년 3월 12일자에 게재됐다가 철회된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주. - 사이언스 제공

대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2003년 수립한 줄기세포주 NT-1을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2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줄기세포주란 모든 조직과 세포로 자랄 수 있는 세포주로 NT-1은 황 박사가 서울대 재직 시절인 2003년 4월 수립한 유일한 줄기세포주다.

 

줄기세포는 계속 세포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2010년부터 줄기세포주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박사도 NT-1을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려고 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측에서는 세포주 수립 과정에 사용된 난자를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수집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황 박사는 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난자 수급과 관련한 윤리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과 줄기세포 등록제의 목적이 이미 수립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를 활성화 하는 데 있으며 과학적 요건만을 등록 조건으로 정했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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