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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감사 기능 일원화 '더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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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감사 기능 일원화 '더딘 걸음'

2021.05.17 16:00
NST 이르면 5월 ‘감사위원회’ 위원 공모 …임혜숙 장관 차출로 이사장 공석 구성 시기 불투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감사 일원화를 위한 감사위원 공모가 이르면 5월 말부터 진행된다. 연구회에 25개 출연연구기관의 감사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지난 1월 19일 신임 연구회 이사장으로 선임된 임혜숙 전 이사장이 3개월 만에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이사장 공석으로 연구회의 감사위원회가 제때에 꾸려질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연구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연구회는 이르면 5월 말 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개방형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25개 각 출연연구기관별 감사 기능과 역할을 연구회에 일원화하는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3명~7명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감사위원회 출범을 진행했지만 아직 3~7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연 전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10월 만료된 이후 후임인 임혜숙 이사장 선임이 이뤄지기까지 3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임혜숙 전 이사장이 다시 3개월만에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부침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25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상임 감사 임기는 내달 17일에 끝난다.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는 대다수 출연연들의 비상임 감사 임기도 4개 기관을 제외하면 올해 내에 모두 만료된다.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내년, 한국철도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은 내후년 비상임 감사의 임기가 끝난다. 

 

각 출연연구기관의 감사 기능을 연구회에 일원화하자는 논의는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별 들쭉날쭉한 감사 업무를 통합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이뤄졌다.

 

NST 관계자는 “감사 업무와 기능을 선진화하고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출연연 감사 일원화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개월 동안 감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으며 이사회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5월 말 감사위원회 추진 방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감사위원에 대한 개방형 공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구회 이사장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이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기 전 감사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이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신속하게 임명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ST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것처럼 최소 3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뽑고 감사위원회의 실무를 맡을 25명의 감사단 인력을 두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인력 구성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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