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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백신 공급 세부계획 공개한 전해철 행안부 장관 인터뷰 비밀유지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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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백신 공급 세부계획 공개한 전해철 행안부 장관 인터뷰 비밀유지 협약 위반”

2021.05.12 13:51
해당 제약사 실제 문제제기도 이뤄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세부 공급계획과 일정을 공개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백신 공급사들의 비밀유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해철 장관이 언급한 제약사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밀유지 협약을 위반할 경우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수 있고 이같은 불이익에도 백신 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 신중치 못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전해철 장관의 인터뷰에서는 백신 공급사별 세부 공급계획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인터뷰 이후 실무진의 자료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돼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제공된 자료의 내용과 방역당국이 확정한 공급계획이 차이가 있었고 행안부가 해당 언론에 양해를 구해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수정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약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실제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주차별 공급물량은 공급 제약사들과의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도입 시기에 맞춰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에는 5~6월 백신 도입 물량이 세부적으로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제약사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관련 비밀유지 협약은 백신의 총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 기간 등은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 도입 일정, 주차별 도입 물량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백신 공급 중단이나 연기가 이뤄지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불이익이 생겨도 백신 대금은 계약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현재 월별 또는 주별 공급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고 총 물량을 공개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문제제기한 제약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설명하고 있다”며 “중대본 회의에서도 비밀유지 협약 내용을 공유하며 관련 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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