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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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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

2021.04.28 17:28
3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건 화이자 접종 후 경증 사례...당국 "의무기록·역학조사 바탕 결론"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로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로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첫 피해보상 사례가 나왔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검토해, 분석한 9건 중 4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결정된 4건 중 3건이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 1건이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백신을 맞은 사례다. 또 모두 30만원 미만의 ‘소액심의’ 대상으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3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신청하면 정규심의로 넘어간다. 이번 정규심의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는 이번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피해보상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처음 열린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진료비, 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의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 등이다. 먼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피해조사반은 지난 23일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열고 99건의 중증 의심사례를 심의했다. 질병청은 향후 전문위 회의를 월 2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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