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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려 중인 '백신 스와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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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려 중인 '백신 스와프'는 무엇인가

2021.04.20 18:00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과 '한미 백신 스와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백신 스와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백신 스와프'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많이 확보한 미국이 한국에 여유 물량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한국 제약사가 백신 제조 기술을 도입한 후 위탁 생산을 통해 미국에 갚는 거래방식이다. 한국은 당장 필요한 백신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미국은 당장 쓰지 않는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백신 생산 시설을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으니 서로 이익이라는 논리다. 미국이 국내외 제약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백신 물량을 한국이 먼저 인수한 뒤 나중에 한국이 인도받을 물량을 미국에 넘기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작년부터 한미 백신 스와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 위원장과 박진 국민의힘 의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한미 백신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했지만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질병관리청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가 그간 외면했던 한미 백신 스와프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 장관은 이날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미국 측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백신 스와프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득이 되므로 수월하게 진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논의 시기가 늦어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먼저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6억 도스(1도즈는 1회 접종분) 확보한 상태라 물량에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백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3회까지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고려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부스터샷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백신의 여유 물량이 대폭 줄어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기 어렵다.

 

미국이 여러 국가로부터 백신 스와프를 요청받을 경우 현재 동맹 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오랜 시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미국이 옹호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두드러지고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긴급현안질의에서 정 장관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한 ‘쿼드’에 한국의 참여 여부를 질문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3월 멕시코, 캐나다와 백신 스와프와 유사한 계약을 맺었다. 미국은 미리 비축해 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700만 도스 중 400만 도스를 멕시코와 캐나다에 나눠 보내고 향후 같은 물량을 돌려받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고 미국이 국민 접종에 쓰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유 물량이 있어도 아무런 추가 댓가 없이 이를 스스럼없이 빌려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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