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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들어갈 때 일행 모두 출입명부 작성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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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들어갈 때 일행 모두 출입명부 작성해야(종합)

2021.03.26 17:47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동안 2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지난 13일 오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동안 2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지난 13일 오전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명부 작성을 강화해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한다.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도 입장 가능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기본방역수칙을 모든 시설에 일괄 적용하고 적용 시설도 기존 24종에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등 9개 시설을 추가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 11일까지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거리두기가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다음주(29일)부터 2주간 지금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차원에서 준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앞당겨 적용하고자 한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으면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새로 정비한 ‘기본방역수칙’도 29일부터 함께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수칙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방역수칙 적용대상을 다르게 했던 조치를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적용 대상도 기존 카페, 음식점 등 24종 관리시설에 스포츠 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했다.

 

기본 방역수칙도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 4개 기본수칙에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 인원 게시 등 3개를 추가해 강화했다. 출입명부 작성은 대표자 1명만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이를 강조해 모든 이들이 명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 장소에서 음식섭취를 모두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은 1.5단계 이하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했다.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르는 행위도 침방울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보고 금지했다.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입 제한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모든 시설은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종사자 중 유증상자를 발견하면 퇴근을 시키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에만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부 일반관리시설에서만 게시하던 이용가능 인원도 사전 등록이나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게시하도록 했다.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이 기간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우리 스스로 기본적인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너무나도 다양한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마련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각 시설 방역관리자는 담당하는 시설에서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더욱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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