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동아사이언스

"R&D세액공제, 증빙서류 많고 판단기준 모호해 신청 어려워"

통합검색

"R&D세액공제, 증빙서류 많고 판단기준 모호해 신청 어려워"

2021.03.22 19:11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기업이 연구개발(R&D)로 보는 활동을 세무당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적용기준이 모호하다”

 

“개발기록이 전산으로 관리되는데, 증빙자료를 서류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사전심사제도도 결국 사후관리다. 기업들이 올바르게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연구조직을 보유한 기업들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비용 일정액을 세금에서 감면하는 ‘R&D 세액공제 제도’ 활용과 관련해 과도한 증빙서류와 판단기준 모호성, 불충분한 정보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 조직을 보유한 기업 1978곳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 제도와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22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20.8%인 411개사는 정보부족과 제출서류 부담을 이유로 R&D 세액공제 활용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개선을 요청한 기업 중 정보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은 기업은 68.4%였다. 제출서류가 많다는 기업이 16.5%, 연구노트 작성이 어렵다는 기업은 8%였다. 정보부족을 호소한 기업 중 17.1%인 48개사는 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과세당국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와 관련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한 기업이 44.6%로 절반에 가까웠다. 사전심사를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 1096개사 중 15.4%인 169개사가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한 기업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49.1%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들은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과 명확하지 않은 세액공제 적용기준이 어려움을 줬다고 답했다.

 

김유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의 R&D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R&D 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산기협과 협의해 기업들이 R&D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길 산기협 전략기획본부장은 “산기협은 과기부와 함께 기업연구소 보유기업이 R&D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이용하도록 2019년부터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며 “기업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R&D조세지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원활한 제도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은 산기협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 볼 수 있다.

관련 태그 뉴스

이 기사가 괜찮으셨나요?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19 + 2 = 새로고침
###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 고발 소재 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