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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피난 대책 부실한 원전 재가동 못한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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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피난 대책 부실한 원전 재가동 못한다" 첫 판결

2021.03.19 17:47
18일 오후 미토지방재판소 앞에서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 금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이긴 원고들이 ′승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8일 오후 미토지방재판소 앞에서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 금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이긴 원고들이 '승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지방재판소가 피난 계획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카이 제2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피난 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전의 재가동 판결을 한 사례는 처음이다. 

 

일본 현지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미토지방재판소는 이바라키현과 도쿄 주민 224명이 일본원자력발전을 상대로 낸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 금지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판결을 맡은 마에다 에이코 재판장은 "실현 가능한 피난 계획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붕괴되자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원전 관리자는 원전 주변 30km 내에 있는 지자체에 대한 대피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이바라키현에 있는 도카이 제2원전 주변 30km 안에는 14개 지자체가 있다. 이 범위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은 약 94만 명으로 일본 내 모든 원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판결 내용을 보면 14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에 피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나머지 5개 지자체는 피난 계획 중 지진으로 인해 도로가 단절됐을 때의 대비책이 미흡하다. 일본원자력발전 측은 방재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관계 기관이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방재 체제가 매우 불충분'이라고 결론지었다. 일본원자력발전은 19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카이 제2원전은 1978년 11월 29일 운전을 시작했다.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운영이 중단됐고 안전 설비를 보강해 2022년 말 이후 재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재가동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카이 제2원전 외에도 일본 내에서는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높다.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방송이 2월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3%가 원전 재가동을 반대했고 32%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후쿠시마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16%만 원전 재가동을 허락했고 69%는 반대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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