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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硏 직원 2명 6년간 특허비 67억원 횡령…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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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硏 직원 2명 6년간 특허비 67억원 횡령…검찰 수사 중

2021.03.10 12:14
한국기계연구원 제공
한국기계연구원 제공

한국기계연구원 직원 2명이 6년에 걸쳐 특허비 약 67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규모도 적지 않지만 6년 동안 기계연은 물론 상급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횡령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0일 기계연 관계자와 면담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계연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특정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특허비를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말 기계연 내부 제보를 통해 처음 사실이 알려졌고 기계연은 지난달 4일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양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실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달 21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검찰은 대기발령 상태인 담당 실무자와 특허사무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기계연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기술사업화실장과 담당 실무자는 중간결재자들이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일 때 부당한 방식으로 특허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을 청구하거나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를 일으킨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해외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이다. 

 

횡령 규모는 약 67억원으로 추정된다. 기계연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약 67억원 규모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특허 비용 횡령 원인에 대해 “특허 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되고 특허 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기계연은 물론 출연연구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 관련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계연의 검찰 고소가 이뤄진 후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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