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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낙인이 가장 심각” 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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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낙인이 가장 심각” 코로나19 직격탄 자영업자의 절규

2021.02.10 05:31
9일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영상 캡처.
9일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영상 캡처.

“최근 집단감염을 보면 종교시설 33%, 요양시설 13%, 직장 11%, 실내외 체육시설 4%, 음식점·카페 2% 등입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 규제 중심으로 방역정책이 이뤄집니까. 무엇보다도 고위험시설 낙인찍기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성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은 9일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방역의 핵심 정책이 확진자수 감소에 치중한 나머지 방역 정책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소외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무총장은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상당수 있다”며 “이들은 가게 문을 닫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며 자영업 업소에서 일하는 이들의 일자리도 무너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날 공개 토론회에서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유행 상황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상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따르라는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자율성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가능성을 지향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보상체계가 연동되도록 해야 제대로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질수 있다”며 “개별 업소 방역의 경우 정부가 결정하고 따르라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자율성을 강조해 개별 업소 업종이 안을 만들고 정부와 전문가가 의견을 나눠 보완하고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전체 확진자 규모나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 규모가 매우 적지만 방역 조치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게 K방역의 역설”이라고 말했다. 의료대응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진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방역 정책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지속가능성을 핵심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이 지침을 정하면 따라오라는 방식이 아니라 영업을 제한당함으로써 방역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보상체계를 속도감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괄적으로 모든 시설, 업종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현 교수는 “1000개의 업소가 있는 업종 한군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검토해 업종이나 시설 상황에 따른 방역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빅데이터로 공유해 탄력적인 방역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경제적 손실 감안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형평성과 근거에 기반한 거리두기 체계, 자율과 참여 중심의 개선 등의 의견이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설 연휴 이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숙고하고 논의하며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여러 자영업 단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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