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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R&D 100조 시대, 민간 R&D 투자 활력 불어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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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R&D 100조 시대, 민간 R&D 투자 활력 불어넣어야"

2020.12.21 17:16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27조 4000억 원을 연구개발(R&D) 예산에 투입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내년 27조원 R&D 예산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연결한 이원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했고 KIST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한국형 방역(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을 합친 R&D 규모가 내년 1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에 큰 의미를 뒀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라며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이외에 국가 R&D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 나라뿐이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며 “특히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술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 전략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며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탄소중립의 로드맵은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로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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