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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현실화…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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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현실화…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나(종합)

2020.12.13 13:55
지역사회 감염 만연…전문가들 "3단계 격상 검토해야"
연합뉴스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12일)에 이어 이틀 연속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2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학생과 교직원 등 9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3일 0시 기준 1030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전날(19일) 950명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000명을 넘기며 이틀 연속 신규 확진 최다 기록이 나오자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3차 유행이 지난 2~3월 대구·경북 위주의 ‘1차 대유행’을 이미 넘어선 ‘3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 2차 모두 넘어선 3차 대유행…"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상황”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시행 효과가 보통 일주일 뒤에 나타나는 만큼 당분간은 신규 확진 규모가 9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는 보통 1주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도 숫자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혔다. 

 

또 연이은 거리두기 격상에도 국민의 이동량이 충분히 줄지 않은 데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필요한 경우 3단계 격상을 논의할 방침이다. 일단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들을 상대로 3단계 격상에 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지역사회 감염 만연…"3단계 격상 필요"

 

전문가들은 당장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가장 강력한 방법이 거리두기 실천이라고 강조한다. 최근의 확진자 통계로 볼 때 이미 지역사회 감염은 만연했다고 보고 이에 따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거리두기 격상이라는 것이다.  

 

유석현 건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예방의학 관점에서는 백신이 최선의 해결책이겠지만,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증상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예방책”이라며 “다만 3단계로 격상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도권만 보면 지금 3단계로 바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정부의) 단계 격상 결정이 느려지고 과감한 결정을 못 하니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며 한 달 반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1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방역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도 “확진자 발생 추세가 줄어들던 10월 초 정부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성급히 내려 확산세를 키울 여지는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2.5단계 13만 개→3단계 50만 개 영업 중단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판단될 때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에 해당한다.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야 한다. 다만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현재 2.5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장원, 백화점 등이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2.5단계에서는 영업을 중단한 시설이 13만 개이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은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원과 휴관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서비스는 유지할 수 있다. 기관과 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로 전환된다. 


다만 필수산업시설(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숙박시설(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상점(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장사시설(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의료시설(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은 3단계에도 집합금지는 제외되며, 강화된 방역수칙(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 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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