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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탄소다이어트 추진 전략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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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탄소다이어트 추진 전략 나왔다

2020.12.07 11:27
정부 3+1 추진전략 발표
1990~2015년 전세계 탄소배출량 변화를 소득 별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최상위 1%가 지난 25년간 배출한 탄소량은 하위 50%가 배출향 양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 제공
1990~2015년 전세계 탄소배출량 변화를 소득 별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최상위 1%가 지난 25년간 배출한 탄소량은 하위 50%가 배출한 양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 제공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에 적극 나선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 배출량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 능동적 대응으로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2050 탄소중립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은 물론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른 2차전지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같은 글로벌 추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여건은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타 국가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이뤄내는 데 기간이 촉박하고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철강·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또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구조 변경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나고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질서 대전환 시대에 맞춰 산업구조의 저탄소화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재정제도 개선 등을 담은 ‘탄소중립 인프라 강화’를 담은 이른바 ‘3+1’ 실행전략을 내놨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4대 과제가 제시됐다.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에너지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탄소 다배출 업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탄소중립도시 조성과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을 도모하는 ‘도시·국토 저탄소화’로 나뉜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저탄소신산업과 기후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하는 ‘순환경제 활성화’가 3대 과제로 제시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의 세부 과제로는 ‘취약 산업·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제시했다. 

 

정부는 3대 정책방향 외에도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하고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각종 세제와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대규모 이산화탄소를 전환·활용하고 지중 등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2030년까지 통합 실증하고 탄소 순배출 없는 화학제품 생산 등 탄소중립형 원천기술 확보를 위핸 연구개발(R&D)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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