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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민간 R&D 수요·시장 눈높이 맞춘 R&D 투자시스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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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회의]민간 R&D 수요·시장 눈높이 맞춘 R&D 투자시스템 만든다

2020.11.17 17:54
4개 안건 심의·보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기술 수준과 규모가 모두 커진 민간의 연구개발(R&D) 수요에 부응하고 높은 시장의 눈높이에 맞춘 기술을 성숙시키기 위해 R&D 투자시스템과 후속 조치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투자혁신기획단이 설치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해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과 격차가 큰 실험실 기술을 보다 빨리 성숙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중개연구단’을 내년부터 운영해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계획도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심의하고 2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첫 안건으로 R&D 투자 시스템 혁신 방안을 심의했다. 민간에서 제기된 R&D 수요를 정부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간 주도의 투자혁신기획단이 설치되고, 출연연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해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와 기수, 소재 등 국가적 수요가 높으며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분야에 대해 사업간 조정, 투자 중점화 등을 통한 효율화 작업도 이뤄진다. 


극지과학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먼저, 크게 받는 극지를 연구해 한반도의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극 고위도와 남극 내륙에 진출해 새로운 과학 영토를 개척하고 다양한 협력 연구를 통해 극지 과학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국 대비 85% 이상의 기술 수준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해외 과학기술 연구자를 국내로 유치해 정착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연구자지원제도를 부처 경계를 넘어 통합 관리하고 이를 내년 9월까지 영문 종합 안내 포털에서 안내하며 우수 연구자 협력지도를 구축해 협력 연구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연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비자를 개선하고 가족의 취업을 도우며 올해 말 온라인 채용 창구를 개설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초 및 원천연구 성과를 산업 분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실험실 기술’을 3년 이내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로 성숙시키도록 분야별 ‘중개연구단’ 5곳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산학연 간 소통을 위해 6개 분야 총 24개 소그룹으로 구성된 ‘연구성과 확산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성과의 상용화도 촉진된다. 기술 이전 이후 2년 이내 기업에 대해 연구자의 지식을 지원하는 ‘A/S 바우처 사업’을 내년 신설해 기업당 500만 원씩 총 1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도 나왔다. 기업 핵심 연구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97억 원의 기본연구도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정부 R&D 투자와 함께 민간의 투자와 연구역량도 크게 늘어났다”라며 “부처 간 이어달리기 등 주요 R&D 정책을 통해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체감형·실용화 연구를 확대하며 해외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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