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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미국 기후악당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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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미국 기후악당 오명 벗을까

2020.11.09 16:00
조 바이든 캠프 제공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선출도면서 미국은 '기후 정상회의'를 여는 등 기후변화에 있어 다시 주요국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바이든 캠프 제공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과학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최근 수년간 후퇴를 거듭해오던 데서 벗어나 극적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해 온 기후규제 완화를 되돌리고 청정에너지 전환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환경 규제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미국 상원의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우선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을 위해 빠르게 할 수 있는 일 9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첫 100일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쏟아낼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가장 처음 내릴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을 공언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자는 국제협약으로 2016년 발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4일 파리기후협약을 공식 탈퇴했다. 같은 날 바이든은 트위터에 “정확히 77일 후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여 온 후보다. 바이든은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고 에너지도 100% 청정에너지만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1조 7000억 달러(1892조 원)를 투자하고, 민간과 지역 투자를 합해 미국 전체로는 5조 달러(5567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단추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기존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것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든 ‘클린 파워 계획’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클린 파워 계획은 수백 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면서 이를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이 행정명령을 다시 철회할 전망이다.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부양책에 청정에너지 조항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크다.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부양책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완화한 수많은 환경 규제를 되돌리기 위해 의회를 거치는 대신 정부 기관에 기후규제에 관한 행정명령을 우선 내리는 방안도 언급된다. 기관에 연비 표준을 강화하거나 가전제품 및 건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행정명령을 내려 민간 규제를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기후변화 관련 재정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바이든은 오염을 일으키는 이들의 권력 남용에도 맞서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환경을 해치거나 지역사회의 공기나 땅, 물을 오염시키면서 정보는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기업들을 언급한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이 이를 위해 해저에너지 탐사 및 생산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2030년까지 미국 토지와 물의 30%를 보존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기후 세계정상회담’을 여는 등 다시 기후 분야 주요 국가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바이든은 공약에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결정적 조치가 필요한 글로벌 도전”이라면서 “모든 주요국이 기후 목표의 야망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힘을 사용해 다른 국가가 기후변화에 관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고 기후변화를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전략, 무역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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