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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스페이스포럼 2020] “미·중 경쟁 결국 우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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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스페이스포럼 2020] “미·중 경쟁 결국 우주로 이어질 것”

2020.11.05 15:00
우주 신국제질서의 모색 세션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스페이스 포럼 2020′에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우주 경쟁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코리아스페이스 포럼 제공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스페이스 포럼 2020'에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 우주 경쟁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코리아스페이스 포럼 제공

“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략 경쟁의 연장선입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우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인 환경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5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스페이스 포럼 2020’에서 "과거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과학과 군사 분야에 한정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은 산업 분야까지 확대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규모가 커져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민간 기업과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 중국도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 모델로

 

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현재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경쟁이 우주 경쟁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분석했다. 전략 경쟁의 예로든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다른 국가에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 일본, 한국과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추진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두 나라의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며 미국의 ‘블루닷네트워크’와 중국의 ‘홍색 체인’도 그 중 하나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당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 교수는 “중국은 2014년 우주 분야를 민간에 개방한 이후 민간 우주기업이 141개 생겨났고 30여 개의 위성을 개발했다”며 “우주 관련 기술의 핵심 역량이 국유기업에 있지만, 속도가 느린 관료주의적 의사 결정을 벗어나 우주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1970년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동방호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며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 끝에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는 우주 강국으로 거듭났다. 현재 지구 궤도상에서 작동하는 인공위성은 약 2600개로 이 가운데 14%를 중국이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은 우주 분야에서 중국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늘 경쟁자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앱 분야를 막론하고 300개에 가까운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런 현상이 “우주산업에도 직·간적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2015년 ‘우주 국방 백서’를 통해 2045년까지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했다. 우주 분야를 중국의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삼아야겠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가 현재 갖춰진 생태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다면 중국은 자기만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이런 이유로 미국은 중국을 매우 도전적인 국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 안보 정책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규범 필요

 

유준구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미국이 9월 발표한 ‘우주정책지침 5호(SPD-5)’에 대해 설명하며 미국의 우주 안보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주정책지침 5호는 미국 정부 기관이나 우주 기업이 운용하는 우주선이나 위성 네트워크 통신 채널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5가지 규칙을 담고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우주 시스템 수명 감소, 우주 비행 물체 통제 불가, 우주 쓰레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 교수는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소련뿐 아니라 중국, 인도, 호주 등 여러 국가가 우주 개발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책을 만들기가 어렵다“며 ”반면 우주 관련 상황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정책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해부터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와 함께 우주 안보 위협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행동 규범을 만들고 있다. 유 교수는 “안보정책은 상업적인 활동과 일맥상통한다”며 “다수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기 어려워도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 점차 보편화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베스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우주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하기 위해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스 공사참사관은 먼저 유럽연합(EU)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는 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와 무료로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갈릴레오는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위성항법 기술과 시장의 의존를 낮추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유럽우주국(ESA)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민간용 위성항법 시스템이다. 오차를 1m 이내로 줄여 미국 주도의 글로벌위치확인시스템(GPS)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목표다. 갈릴레오를 활용하면 해상, 산맥, 사막에서 벌어지는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민간우주 항법시스템, 우주쓰레기 공조 필요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는 여러 위성이 모은 데이터를 무료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이를 이용해 도시환경 관리, 기후모니터링, 도시기획, 농어촌개발, 시민사회보호, 관광, 운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베스 공사참사관은 점점 늘어나는 우주 잔해물 때문에 이런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스 공사참사관은 “현재 우주에는 5500개의 위성이 있는데 이 중 운영되고 있는 건 많지 않고 나머지는 우주 잔해물에 해당한다”며 “우주잔해물이 늘면 위성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국가간 갈등을 일으키고 위성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2019년 9월부터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우주 활동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우주에서 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규범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스 공사참사관은 “인공위성을 통해 많은 서비스와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환경 보호는 지구 보호만큼 중요하다”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범을 만들려면 국가간의 공조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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