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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국 파리기후협약 공식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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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미국 파리기후협약 공식 탈퇴

2020.11.04 13:23
미 대선 결과 따라 미 기후정책 결정
플리커 제공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파리기후협약이 체결됐다. 플리커 제공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놓고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은 당선 첫날부터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맺은 파리기후협약을 공식 탈퇴하게 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탈퇴를 유지할지 혹은 다시 재가입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미국 폴리티코와 CNN 등 언론들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2위 국가인 미국이 이달 4일 파리기후협약을 공식 탈퇴한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탈퇴를 유엔에 통보한 지 1년 만이다.

 

파리기후협약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이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협약엔 온실가스 배출 1위와 3인인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다. 파리협약은 2015년 12월 유엔기후회의에서 채택된 후 2016년 11월 4일 국제법으로서 정식으로 효력이 생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줄곧 예고해왔다. 취임한 지 약 7개월 만인 2017년 6월 1일 결국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바로 탈퇴가 이뤄지진 않았다. 파리기후협약은 발효된 지 3년 후에야 탈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1월 4일에서야 정식으로 탈퇴를 유엔에 통보했다. 탈퇴 효력은 1년 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이달 4일에서야 탈퇴가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규제가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며 온실가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왔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해제한 규제는 100건이 넘는다. 미국은 협약 탈퇴선언 이후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녹색기후기금(GCF)에 지급하기로 한 20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도 거절했다.

 

만약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은 약 3개월 내로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당선된다면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을 다시 가입하겠다 공언했다.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이다. 가입은 어렵지 않다. 행정명령을 통해 유엔에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통지를 보내면 된다. 그러면 30일이 지난 후 다시 가입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처음 파리기후협정에 가입할 때 행정명령을 통해 가입했다.

 

재가입이 이뤄지더라도 미국을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감축 계획을 담은 국가감축기여(NDC)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2016년 가입 당시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26~28% 줄이겠다고 했다. 미국이 협약을 탈퇴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만큼 더 강력한 NDC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은 민주당 후보를 통틀어서도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공약을 내세운 후보로 꼽히는 만큼 획기적인 NDC가 나오리란 기대도 있다. 바이든은 2035년까지 전력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제거하고 2050년에는 미국이 경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제로’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조 달러(227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파리기후협약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0으로 줄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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