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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제재…네이처 "과학자에게 불똥 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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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제재…네이처 "과학자에게 불똥 튀고 있다"

2020.10.13 12: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 제공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아시아계미국인정의진흥협회(AAJC)가 미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중국인 과학자와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를 대상으로 권리에 대한 교육과 법적 자원을 제공하겠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워싱턴DC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시아계미국인정의진흥협회는 1991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이민법과 투표권을 비롯해 아시아계 미국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AAJC는 미국 법무부가 미국 사회에 침투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11월 발표한 ‘중국 법안(the China Initiative)’으로 탄압받는 과학자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법안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스파이 사건의 80%가 중국과 관계됐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안보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은 영업 비밀을 훔치거나 해킹, 경제적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을 찾아 기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법에 근거해 2019년에만 22건의 기소가 이뤄졌다. 

 

캘빈 드로그마이어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이달 한 대학에서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을 프로파일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규정에 따라 행동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 의회의 의원과 일부 과학자들은 무고한 과학자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존 양 AAJC 협회장은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 연구자가 첩보 혐의로 기소되면 법률 회사가 변호를 맡기 꺼릴 수 있다”며 “미국 사회에서 연구자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추천할 예정”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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