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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본과 4년 단체행동 잠정유보…"구제 요청의 뜻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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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본과 4년 단체행동 잠정유보…"구제 요청의 뜻은 아냐"

2020.09.13 16:37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연합뉴스 제공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연합뉴스 제공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펼쳤던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거부 단체행동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유보 결정이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요청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의대협 측의 입장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자 대표들은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어제 응시자 대표자 회의 결과 우리는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달 18일 전국 40대 의대 학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에 나섰다”며 “이는 의료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결국 의료의 질적 하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단체행동에 처음 나선 이유인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지키겠다는 마음에는 일말의 변함도 없다”며 “정부가 해당 법안(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재검토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치는지 선배 의사들과 함께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순간 재차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며 “이후 행동 방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유보 결정이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의대협 측의 입장이다. 

 

국시 거부 단체행동 유보에 따라 동맹휴학도 철회 가닥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4가지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여당,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극적으로 파업종료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 도출 이후에도 파업을 이어오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9일 전공의 전원 복귀 결정을 내리며 파업 수준을 낮췄다.

 

의대협은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어왔다. 단체행동에 대한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 채, 의협과 정부와 여당간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1일 대의원 회의에서 동맹휴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게 골자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관련 내용은 없다.

 

하지만 곧 의대협이 단체행동을 이어 나갈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 파업을 주도한 대전협의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했으며 이들조차 의대생의 복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의대협은 12일 이와 관련해 “선배님들은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은 홀로 남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밝혔다.

 

본과 4학년생들의 단체행동이 잠정 유보된 만큼 동맹휴학 단체행동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협은 이날 오후 대의원회의를 열고 동맹휴학 지속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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