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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새해 예산 6060억원…유망 중소기업 해외 특허 확보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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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새해 예산 6060억원…유망 중소기업 해외 특허 확보 집중 지원

2020.09.09 15:22
 

특허청이 내년도 예산을 유망 중소기업 해외 특허 확보 지원과 보호, 특허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특허청은 2021년 예산안을 606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인 6270억 원보다 210억 원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된 반면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한 3511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필요한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위한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스타기업’ 사업에 올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138억 원을 투입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820개 회사를 지원하게 된다.

 

한류 확산에 따른 브랜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 유통으로 발생하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국을 중국에서 아세안 국가와 대만으로 확대한다. 러시아에도 IP 데스크를 새롭게 연다. 여기에 올해보다 33억 원 늘어난 40억 원을 투입한다.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에는 올해보다 9억 원 늘어난 108억 원을 편성해 370개 회사를 지원한다.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데 따른 심사 및 심판 서비스 지원에는 올해보다 14억 원 늘어난 764억 원을 편성했다. 영업비밀 유출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도 지원한다. 기업 소송에서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 확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의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8억 원 늘어난 286억 원을 투입해 전염병 대응과 비대면 기술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이후 성장하는 분야 R&D 과제를 지원한다.

 

중소와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한다.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잇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을 올해 72억 원에서 24억원 늘린 96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허 담보대출이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은행이 담보를 매입해 은행 위험도를 줄이는 담보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사업도 올해보다 55억 원 증액한 93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42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시니어 퇴직인력 40팀에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인공지능(AI)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해 산업 및 경제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초중고 발명교육센터 10곳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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