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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세계 첫 정부기관 알고리즘 사용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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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세계 첫 정부기관 알고리즘 사용기준 마련

2020.07.28 18:13
쉬운말로 작동방식 설명하고 소스코드 공개하도록 경찰·정보기관은 불참…행정업무 활용 두고 기대반우려반

쉬운말로 작동방식 설명하고 소스코드 공개하도록

경찰·정보기관은 불참…행정업무 활용 두고 기대반우려반

 


연합뉴스 제공
 
지난 2016년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대결했을 당시 설치됐던 알고리즘을 형상화한 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질랜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정부기관 알고리즘 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임스 쇼 뉴질랜드 통계부 장관은 정부기관 알고리즘 사용기준은 세계 최초라면서 "어떤 정부도 모든 기관의 알고리즘을 포괄하는 권고 기준을 만든 적 없다"고 말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이용자의 시청기록을 바탕으로 취향에 맞는 새로운 영상을 추천해주는 데도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뉴질랜드 정부의 알고리즘 사용기준은 국가기관이 의사결정 등에 알고리즘을 활용할 경우 해당 알고리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홈페이지 등에 쉬운 말로 설명해두게 한 것이 골자다.

 

특히 기준은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설명할 때 소스코드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 시민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 강제성은 없으나 현재까지 19개 기관이 이를 준수하겠다고 서명했다.

 

다만 이민신청자 프로파일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민국과 작년 안면인식기술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공개치 않아 비판받은 경찰, 정보기관 등은 이번 기준을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각국이 행정업무에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비판과 우려도 커진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의사결정이 때론 부정확할 수 있고, 특정 계층에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알고리즘이 사용된다는 사실 자체가 기밀인 경우도 많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2월 복지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한 자동감시 프로그램이 위법이라며 사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가 매우 불투명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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