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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감염학회장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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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감염학회장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완화해야"

2020.07.27 14:01
장기화 따른 의료시스템 확보…강제격리 인권침해 소지 있어 재고해야
광주에서 치료를 받던 가족 4명이 완치돼 대구 자택으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에서 치료를 받던 가족 4명이 완치돼 대구 자택으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활용을 위해 불필요한 시설격리를 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격리해제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해 환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강제 격리치료는 격리 장소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급격한 확산을 막는데 불가피한 조치들이 내려졌지만 장기화하는 상황에선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김종현 대한소아감염학회장과 이진 서울 한일병원 소아과 과장, 김기환∙강현미 가톨릭대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은 이달 27일 대한의학회지(JKMS)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시설에 코로나19를 앓는 모든 어린이를 격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오피니언 코너에 실었다.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은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로 나뉜다.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확진 후 7일이 경과하고 시행한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 연속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된다. 둘 중 한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유증상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더 까다롭다.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일 경우 격리에서 해제한다. 발병한 뒤 7일이 경과한 뒤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이어도 격리에서 해제된다. 


필자들은 “한국의 격리 해제 기준은 증상이 생기고 1주일이 경과하고 시행한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연속 2회이어야만 한다”며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이 격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병원에서 격리를 당하고 있는 사례도 제법 많다”고 지적했다. 


필자들은 “반면 외국의 경우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증상에 따라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증 감염자는 집에서 자가 치료나 격리를 하며 의료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필자들은 또 “강제적인 격리치료는 감염자의 격리 장소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더욱이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는 성인에 비해 무증상이나 경증인 비율이 높고 병의 중증도도 약하다”고 말했다.


필자들은 “소아청소년은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시기이고 가벼운 사건에 의해 심리적인 손상을 받기 쉽다”며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나이에서는 의료기관에 격리된 소아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감염되지 않은 성인 보호자가 같이 격리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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