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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전자파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무선 성인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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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전자파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무선 성인용품

2020.06.10 14:14
정부 수입 전자기기 전자파 적합 여부 집중 단속
국립전파연구원 제공
국립전파연구원 제공

 

바이브레이터 같은 전기를 쓰는 삽입형 기구 같은 성인용품은 수입 기기 중 통관에 가장 많이 걸리는 제품 중 하나다. 암암리에 들어오는 성인용품의 특성상 전자기기를 수입할 때 필요한 전자파 기준 검사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저가제품이 많이 들어오는 성인용품은 다른 제품의 부적합률인 15~20%보다도 높은 빈도로 단속망에 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원격 스위치와 같은 무선통신 기능이 추가된 진화한 성인용품이 등장하면서 통관에 걸리는 빈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통신 기능을 사용하는 제품은 추가로 전파의 주파수와 출력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가 성인용품처럼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지키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인증시험센터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수입 기기가 전자파 적합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뿐 아니라 평택항에서도 단속한다. 전기를 쓰는 기기는 대부분 단속 품목에 해당한다. 단속 품목도 27만여 대에서 35만여 대로 늘어난다.

 

합동조사에서 주로 단속하는 제품은 성인용 제품 외에도 모니터, 헤드셋, 제습기, 태블릿 PC, 휴대용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제품들이다. 제품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를 부착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 불허,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전자기기는 제품의 전자파를 측정해 인체 유해성을 평가하는 전자기파 적합성(EMC) 인증을 비롯한 제품에 맞는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선 기능이 있다면 허가된 고주파수 외에는 쓸 수 없고, 낮은 출력만 이용해야 하는 무선 기준 인증도 거쳐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조사하다 보면 무선 기능이 있어도 EMC 인증만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외국 인증서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저출력 무선 기능과 같은 일부 인증은 한국에서만 받아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성인용품도 무선 기능이 없다면 외국 시험기관의 인증을 붙이면 수입해 들어올 수 있다”며 “어떤 품목은 반드시 한국에서만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7월 중에는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전자파 적합성 시험인증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삼영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 및 부적합 기기를 철저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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