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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위험 밀폐-밀집도로 평가…정부 "관리수준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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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위험 밀폐-밀집도로 평가…정부 "관리수준 차등화"

2020.05.19 13:46
시설별 방역 '세부수칙' 이달중 마련…생활방역위원회서 전문가 의견 수렴

시설별 방역 '세부수칙' 이달중 마련…생활방역위원회서 전문가 의견 수렴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각종 집단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밀폐도와 밀집도 지표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위험도에 따라 시설별 관리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에 확산에 대한)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설별 위험도는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에 따라 31개 장소에서 지켜야 할 일상생활 속 방역 지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래방과 클럽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지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세부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관련 세부수칙 수립을 위해 이날 오후 4시 개최되는 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지방자치단체별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전날 대중교통 4천28개소와 학원·독서실 800개소 등 총 2만5천684개의 시설을 점검해 이 가운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발열 체크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401건을 적발, 행정지도를 했다.

 

정부는 지자체 점검과 별개로 실시한 중앙합동점검에서는 민원창구 15개소와 유흥시설 14개소, 학원 13개소, PC방 9개소, 전통시장 4개소 등 94개 시설을 점검했다.

 

또 지자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클럽과 감성주점 등 전국 유흥시설 9천51개소를 점검한 결과 6천623곳이 영업 중지 상태였으며, 영업 중인 3천328곳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긴 곳이 9곳 적발돼 행정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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