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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비 중 화학·수학 연구비는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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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비 중 화학·수학 연구비는 0.4~1.8%"

2019.09.24 22:50
김종훈 민중당 의원 주장
김종훈 의원실이 KISTEP과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분야 연구비는 주요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 제공
김종훈 의원실이 KISTEP과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분야 연구비는 주요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 제공

 

한국의 기초과학 연구비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과학기술 연구비 가운데 기초학문으로 꼽히는 수학과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비 비중은 12.6%인 것으로 나타나다. 이는 프랑스의 21.5%, 영국의 18.1%, 미국의 17%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일본도 13.1%로 한국보다 근소하게 높다. 김 의원실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어다.


이들 다섯 분야의 연구비 지출 비중은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초과학 연구비가 전체 과학기술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3%였지만 2017년 12.7%, 2018sus 12.6%로 최근 계속 낮아지고 있다. 


다섯 분야 중에서는 수학의 연구비가 0.4%로 낮았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목 받고 있는 소재 분야의 기초 학문인 화학도 1.8%에 불과했다. 지구과학과 물리학은 각각 2.9%와 3%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고, 생명과학이 4.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번 분석은 ‘기초과학’의 연구비 비중을 살피기 위해 KISTEP과 OECD의 연구비 항목 자료 가운데 자연과학 기초학문으로 꼽히는 5분야의 연구비 비중을 비교한 것으로, 기초과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는 다소 변할 수 있다고 김 의원실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기초과학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기초과학의 비중이 낮다”며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출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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