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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직권남용·연구비 부당집행' DGIST 총장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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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직권남용·연구비 부당집행' DGIST 총장 징계 요구

2018.09.10 1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두 달간 진행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서 비위 사실을 발견했다며 손상혁 총장 등에 대해 징계 및 부당집행 연구비 환수를 이사회에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기부는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두 차례 걸쳐 제보를 받고 지난 7월 2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2차 감사를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했다. 과기부는 “제보 내용 가운데 편법채용, 비정규직 전환, 연구비 부당집행 등이 이 그 내용이 중대한 것으로 파했다"며 감사 배경을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손 총장은 직권을 남용해 펠로(Fellow) 재임용을 부당 지시하고 부패신고자 권익 침해하고 성추행사건 부적절하게 대처한 것으로 과기부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집행(총 3400만 원), 연구결과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됐다.

 

과기부는 손 총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전환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채용하고, 행정직원 11명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에서 부당집행(19억7000만 원)한 점도 드러났다. 과기부는 DGIST에 대해 ‘기관경고’ 및 제도개선을 통보하고, 직권남용, 연구비 부당집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총장을 징계하라고 DGIST 이사회에 요구했다. 

 

과기부는 손 총장 외에도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채용 및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부당집행한 과제책임 교수 11명 중 6명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 이들이 부당 집행한 연구비(16억6000만 원 상당)에 대한 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을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연구비 편취, 품위손상, 무자격자채용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과기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직권 남용 및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과학기술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DGIST 교직원과 학생들은 지난 7월부터 과기부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교육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규탄 집회를 갖기도 했다.  

 

한 DGIST 관계자는 “과기부의 지적이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해 오던 방식”이라며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이사회를 통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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