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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는 연구에만 몰두하게… 행정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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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는 연구에만 몰두하게… 행정부담 줄인다

2016.11.01 18:00
복잡한 연구서식 간소화 추진…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규정도 통일키로

GIB 제공
GIB 제공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R&D 혁신방안’의 하나로 2017년부터 연구서식을 간소화하고 연구비 규정을 통일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현장에선 연구개발계획서나 최종결과보고서 등 각종 문서를 제작하는 데 인력 및 시간낭비가 심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연구비 관리 규정이 부처마다 달라 연구자들이 실수로 연구비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잦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제안서의 양식을 바꿨다. 연구책임자의 재직경력, 수상경력 등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확보한 항목은 추가로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또 문서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분량에 제한을 뒀다. 연 5억 원 이하의 과제는 연구의 내용과 필요성, 목표 등을 5쪽 이내로, 5억 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과거에는 연구자들이 작성하는 문서가 30쪽~100쪽에 이르렀다.

 

연구서식 항목도 현실에 맞게 바뀐다. 기초연구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대효과를 쓰라는 항목이 있는 등 불합리한 항목을 빼고 연구결과의 목표를 자율적으로 기술하는 ‘에세이(자율양식)’ 방식을 도입됐다. 최종결과보고서도 현재 12개 항목을 5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미래부 측은 “앞으로도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할 맛 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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