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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 없이는 신재생에너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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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협력 없이는 신재생에너지도 없다

2012.09.03 00:00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만들 때가 왔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반도체나 IT,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이 분야에 접목해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권동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녹색자원전문위원장) “신재생에너지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전기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만큼 기술을 높일 것인지 둘 중 하나로 방향을 정하면 좋겠다.” (정형지 더코발트스카이(주) 사장) “부처간에 효율적인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 좋은 결과도 연결고리가 없어 실용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급에서 논의할 자리를 만들고, 범부처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 (한성옥 한국연구재단 녹색기술단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8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주제로 ‘과학기술 100분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 6명이 패널로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R&D 투자의 당위성과 포트폴리오, R&D 수행 주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했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는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지금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 협력은 물론 부처간 업무 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당연… 문제는 방향이다 토론의 첫 번째 주제인 신재생에너지 R&D 투자의 당위성과 적정 투자 규모에 대한 토론에서 6명의 패널은 모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가 ‘자원 확보’라는 정책·외교적인 면과 환경규제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힌다는 이유에서다. 권철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셰일가스’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지만 실제로 셰일가스는 채취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셰일가스 자체도 한정된 자원의 하나”라며 “셰일가스는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연결고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투자는 하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최종 생산물은 대부분 전기인데,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원자력이나 화력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집중해 기술력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경희 포스코경영연구소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을 산업, 시장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 연료전지나 태양광 등 다양한 에너지 기술에 투자를 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향성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한성옥 단장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은 에너지효율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생산이 꾸준하지 않은 면을 보완하려면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스마트 그리드 등이 꼭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찾자 작년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7100억 원 정도다. 이중 태양광에 30%, 연료전지에 19%, 바이오연료에 10% 정도가 투자됐다. 범부처신재생에너지 추진전략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바이오연료나 폐기물 분야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지피지기’ 전략을 구사할 것은 주장했다. 세계적인 환경을 파악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형지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글로벌비즈니스가 돼야 하지만, 풍력이나 태양광은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새로운 산업에서는 자국 사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에너지원별로 투자전략을 짜는 것보다 다른 나라와 협력할지, 기술을 사올지,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정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경희 박사는 “기술개발과 상품화 부분에서 원료, 기술, 시장 세 가지를 봐야 한다”며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는 태양광 부분에 기대를 걸 수 있지만 산학연 연계가 부족하고, 내수시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등도 사라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범부처 협력 필요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의 수행주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성창모 한국녹색기술센터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부처별 투자현황을 보면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부처끼리 모여 토론할 수 있으면 각자의 역할에 맞는 부분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경희 박사는 연구결과를 산학연 협력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학연과 각 부처를 묶어주는 역할을 국과위가 맡아 신재생에너지 분야 총체적 방향설정과 부처간 산학연간 연계를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지 사장도 “국가 차원에서 CTO 기능이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동일 위원장은 “한국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은 우리가 이끌어갈 부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에도 리더십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곽재원 교수는 “정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할 것과 하지 말 것, 반드시 민간이 해야 할 것들을 찾는 등 정책소비자 측면에서 보는 것”이라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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