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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출연연 비정규직 계속 늘어…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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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출연연 비정규직 계속 늘어… 대책 마련하라!”

2010.10.18 00:0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일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교과위 의원들은 비정규직 연구원 증가, 나로호 3차 발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가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 개선되지 않는 비정규직 비율 우선 해마다 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13개 출연연 소속 7252명 중 비정규직은 2533명(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097명에서 436명이 증가한 규모다. 이상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박사급 연구원 채용에서 정규직 48명 퇴직에 47명이 채용됐지만 비정규직은 168명 퇴직에 298명이나 채용됐다. 또한 이같은 비정규직 퇴직 인원 대 채용 인원 비율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파생된 구조적 불합리”라며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에서 다른 일반 국영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됨되면서 연구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도 “정원이 동결되거나 축소된 상황에서 늘어난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니 연구소 내 비정규직의 비율이 3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67명중 50명으로 74.6%나 된다”며 “기초기술연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해마다 항상 거론됐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과위 개편에 과학계 한 목소리 내야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될 국과위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냈다.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위원회는 국과위가 처음이다. 그만큼 과학기술이 미래희망이라는 절박한 인식하에 나온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국과위에서 다루게 될 출연연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각 연구소에 지금과 같은 연구과제 중심체제(PBS)가 아니라 고정 연구비 비율을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며 “5년 수준의 장기계획을 국가위에서 심의 확정하면 연구비가 보장되면서 연구원이 책임을 갖고 쓰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출연연 모두가 국가위 산하로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며 “각 출연연의 독립성, 자율성, 글로벌 인지도, 역사성 등을 고려해 개별 법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연 개편방안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출연연 모두를 하나의 단일 법인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어 국과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국과위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고 하반기에는 출연연 개편이 마무리되는데, 이 때부터는 각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과학기술부 부활 등 과학 분야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과위가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참에 국과위 기능을 강화하기보다 지난 정부조직의 실패를 인정하고 과기부 신설 등 정부조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새로운 국과위와 출연연 개편 방안들 모두 과학기술계가 주도해 하나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위해 정년문제나 연금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잠자는 특허 유지비용이 더 들어 출연연의 ‘휴면특허’에 관한 지적도 여러 번 제기됐다. 휴면특허는 말 그대로 사업화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특허로 13개 출연연의 전체 특허 5971건 중 74.6%(4452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기초연구 중심의 출연연이지만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중요하다”며 “특허관리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특허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난해 12억34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허등록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상용화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를 주요 성과지표로 삼는 현행 출연연 평가가 근본 원인”이라면서도 “휴면특허라고 해서 무작정 특허를 폐기하는 접근보다 특허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기구를 구성해서 특허의 유지 기간, 실용화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연연 연구원 1인당 과제 수, 대학교수의 6배 출연연 연구원들이 떠맡는 과제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3개 출연연 연구원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수행한 과제는 1인당 평균 4.08개였다. 이는 최근 5년간 대학교수 1인당 평균 과제수 0.67건보다 6배 이상 많은 규모다.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1인당 5.6개에 달한다”며 “과제 1개당 연간 4번 정도의 중간 보고서를 써야하는 것을 감안하면, 과제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보고서 작성하느라 연구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민간연구소는 보통 1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1개 과제에 집중하는 반면 출연연은 한 사람이 적게는 3~5개, 많게는 10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은 “PBS 제도가 근본 원인”이라며 “이 제도는 과제수탁이나 소규모의 개별 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연구원 1인당 과제 수가 과다해지면서 연구집중도가 저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고준위폐기물 처리 위한 대안 필요 고준위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한미원자력협정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거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플루토늄 분리가 불가능한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배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25일부터 시작돼 파이로 프로세싱에 관한 공동연구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은 “이달 5일 있었던 한국과 벨기에의 정상회담에서 벨기에 측이 제안한 ‘미라 프로젝트(MYRRHA Project)’에 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 프로젝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저준위 폐기물로 변환하는 기술에 관한 국제연구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이브 레테름 벨기에 수상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처음 제의했고,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을 확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서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한 재처리 권한을 얻어내기 위해 배수진을 치는 것도 좋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라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나로호 3차 발사 성공해야 나로호 3차 발사를 비롯한 우주개발에 관한 질의와 당부도 이어졌다.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은 “나로호 3차 발사는 과학기술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우주개발에 있어 초기 실패는 충분히 납득한다”며 “나로호 발사 실패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상기 의원도 “나로호 3차발사는 발사체 전체 운용기술의 축적을 위해서나 우주개발에 대한 비우호적인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춘진 의원은 “교과부가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을 위해 당초 내년도 예산 1004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31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정지궤도위성과 다목적실용위성 6호의 내년 예산도 모두 반토막 수준으로 깎였다”며 “실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하지만, 향후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연구자들의 사기진작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은 단일과제로 가장 규모가 큰 1조6000억이 투입되는 과제인 KSLV-II 개발과 관련해 “올해는 당초 필요 예산이었던 921억 대신 153억만 지원되고, 내년에는 1223억 대신 315억만 책정됐다“며 ”정책적으로 개발을 결정한 만큼 필요한 예산을 제때에 지원해 줘야 개발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항우연이 통신해양기상위성 천리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계약 후속조치 미비 등으로 유럽의 한 위성개발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1180만불(한화 131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사실상 131억원 모두 국가예산이므로 항우연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 일부 의원, 채용비리 의혹 제기 채용 및 인사비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배은희(한나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인사평가 등급조정 내역을 통해 노조 관계자의 인사평가 등급이 임의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노조 전임자와 조합간부에 대해 무조건 높은 등급을 주기로 한 단체협약은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노조 간부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단체 협약을 다시 맺고,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한국천문연구원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천문연이 최근 5년간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기간 위반, 서류전형 5배수 선발규정 위반, 필기시험 출제규정 위반 등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며 특정 응시자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천문연은 2005년 이후 단독전형으로 진행한 채용건수가 26건이나 되고 채용과정에 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관련 감사를 실시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민주당) 의원도 천문연의 채용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천문연 특채과정에서 한 명을 단독전형 시험으로 채용했는데 인사위에서 불합격 판정 받은 사람을 이틀 만에 위촉기술원으로 채용하는 등 잘못된 절차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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