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들

2015.10.23 09:43

올해 말, 세계의 에너지 질서가 바뀐다. 바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이야기다. COP21에서는 200여 회원국이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승인하여 신기후체제가 확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신기후체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도 효과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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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은 전 세계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꼭 신기후체제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97%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OECD에서 꼴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에너지전망 2013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기술전망2050 보고서’의 2050년까지 지구표면의 평균온도가 섭씨 2도 상승할 때의 에너지전망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 신재생에너지가 60% 수준으로 화석에너지 40%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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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는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합성어로 시대에 따라 조금씩 정의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가 해당된다.

 

그런데 IEA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1위 아이슬란드 89.8%, 16위 독일 11.9%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32위인 일본 4.5%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1차에너지는 태양열, 수력, 석탄, 석유, 원자력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역시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최고기술을 보유한 유럽을 100으로 볼 때 86% 수준으로 미국과 일본이 97%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82%로 우리와는 4% 밖에 기술 격차가 나지 않았다.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중국과는 기술 격차를 늘리려면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한 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2024년까지 10% 확대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공감대까지는 형성됐으나 정책 추진이 미흡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햇빛이나 바람, 물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 육상에서의 풍력잠재량을 보면 우리나라를 1로 볼 때 독일은 35로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려면 결국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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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이로 인한 전력공급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기준 1차에너지는 3.6% 늘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2.8%나 늘었다. 전체 전력공급량도 6.4% 늘었는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량은 46.8%가 늘었다. 정부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한 덕분이다. 풍력 발전단가는 2010년에 1MWh를 생산하는데 22만원(환율1100원 기준)이었으나 2012년 말에는 11만 원으로, 태양광은 347만원에서 183만원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올해 3%, 2024년까지 10%, 2035년까지 11%다. 미국은 2035년까지 13%, 일본은 13%, 중국은 10%, OECD유럽은 21%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신재생에너지 지침’을 통해 2020년까지 벨기에와 체코 13%, 독일 18%, 덴마크 30%, 오스트리아 34%, 스웨덴 49% 등 각 나라의 경제와 에너지상황을 고려해 나라별로 다른 의무달성 목표를 부과했다.

 

RPS와 FIT, 어떻게 조화시킬까?
정부는 지난해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그동안의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 달성에 나서고 있다. 여러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8월부터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제도(RFS)를 시행했다. 비행기와 같은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비율 이상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해 이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나서도록 했다. 바이오디젤 또는 바이오에탄올을 2015년에는 2.5%, 2020년에는 3.0% 이상 수송연료에 혼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은 당초 2022년까지 10% 달성을 2024년으로 2년 늦췄다. 2012년 65%, 2013년 67%라는 목표 달성률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기보다 시장과 기술여건 변화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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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원에 가중치를 높여 신재생에너지원 투자확대에 나서도록 지원했다. 해상풍력이나 조력, 지열처럼 초기 투자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에 부여된 기존 가중치 2.0을 최근 10년간은 2.5로 높이고, 이후에 2.0, 1.0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태양광도 3MW 이상의 대규모 설치에 최대 2.9이 가중치를 적용해 중규모 이상의 시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이다.

 

RPS와 짝을 이루는 제도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정부가 기준가격을 정해 두고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한 마디로 일정 금액의 매출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함으로써 많은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자연스럽게 해당 산업이 활기를 띠게 하여 시장을 빠르게 무르익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므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어 시장성 높은 사업모델을 빠르게 찾아내기에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FIT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서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도 2002년부터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FIT를 적용했다가 재정부담으로 2011년 말에 폐지했다. 이후에도 FIT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부 있었으나 가장 강력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던 국가 중 하나인 독일조차 FIT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FIT를 축소하면서 또 한 가지 폐단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태양광 산업 자체가 FIT에 의존하는 형태로 형성되다보니 독립적인 산업군으로서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새 침체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현재로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을 빠르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RPS와 FIT를 조화시키는 ‘황금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도 대여로 이용
정수기나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매달 일정의 비용을 납부하며 사용하는 생활 렌탈서비스처럼 태양광 발전설비도 대여해서 이용하는 대여사업도 강화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가정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를 이용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설치완료 후 7년까지는 최대 월 대여료가 7만원이고, 8년부터 15년까지는 3만5000원이다. 기존 사업대상이 단독주택으로 제한된 것을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설치용량도 3kW에서 10kW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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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비율도 2014년 12%에서 2015년 15%로 확대했다. 연면적 1000㎡(단위확인바랍니다) 이상인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할 때는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설비를 갖춰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수출 확대에도 나섰다. 신재생에너지를 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1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한다. 또한 외국수출 가능 지역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도 지원한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신재생에너지 진입 장벽을 낮췄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서 물량 중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는 비중을 30%에서 최대 50%까지 높였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제도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수정을 통해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를 시도했다.


정부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국민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직접 참여하는 소비자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환경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며 함께 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는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해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를 향해 정부와 시장이 꾸준하게 달린다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 본 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아톰스토리(http://atomstory.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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