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상복 입고 왔어야”

2015.10.08 18:0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오늘 상복을 입고 와야 했어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일본의 연이은 노벨 과학상 수상과 관련해 국내 과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 의원은 “일본과 한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 성적이 21 대 0”이라며 “미래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계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본보가 보도한 내용(“한국 노벨 과학상은 20년 뒤에나…”)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과학 현실이 성과 위주여서 한우물을 파는 연구자가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이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데 대해 정치권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벨상은 결과물이지 목표가 될 필요는 없다”며 “노벨상을 받지 못한 것도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정부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창의적인 연구에 지원했는지, 정치권도 창의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줬느냐”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노벨 과학상 발표를 계기로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주장도 있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안정적인 연구환경이 필요하다”며 국내 과학기술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문제를 거론했다.

 

민 의원은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70%고 올해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은 75세가 넘는다”며 “현재 61세로 묶여있는 국내 출연연의 정년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한다면 지난해 노벨상 후보로 거론됐던 유룡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60)도 임금이 깎이고 연구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최소화한다’를 정책 방침으로 삼아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은 자율성은커녕 수직 통폐합에 가깝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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