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연구개발(R&D) 비리 환수금, 절반도 회수 못해

2015.09.14 18:00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서 비리로 환수해야 할 금액 중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환수대상금액이 총 1211억 원인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507억 원에 불과해 704억 원(58%)이 미환수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환수대상금액에는 법령 위반과 연구비 부정사용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659억 원에 달해 윤리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연구비 외 사용’이 480억 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이 23억 원,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이 156억 원이었다.

 

우 의원은 “연구비를 따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실제 연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 연구자에 대한 연구 참여를 제한하고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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