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에 12조6380억 투자

2015.07.12 18:00
메르스 여파 감염병 예방 분야에 올해보다 11.2% 증액

정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안을 결정했다.

 

내년에는 국가 R&D에 총 12조638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국방·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19개 부처 373개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2.3%인 2970억 원이 줄어들었다. 2000년대 이후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최근 메르스 여파로 감염병 예방 등 재난재해·안전 분야 예산은 증가했다. 이 분야에는 총 7083억 원이 투입되면서 올해보다 11.2% 늘었다. 이중 감염병 대응 관련 연구개발은 21.2% 증가한 941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부의 경우 백신, 치료제 원천기술 개발사업과 식약처는 진단 치료제 허가, 복지부에서는 병원 중심 감염병 대응 연구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자동차, 5세대(5G) 이동통신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분야에도 올해보다 8.5% 증가한 1조1423억 원을, 중소·중견기업지원에도 올해보다 1.4% 증가한 1조3821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치매와 뇌혈관 장애 극복기술 같은 고령화 대비 연구개발은 지난해 보다 19.8% 증가한 528억 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원천 기술 개발에는 작년보다 37.7% 증가한 4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달탐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410억 원을 신청했지만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한 데 이어 내년에도 예산이 100억 원에 그쳐 2017년 시험 발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황 총리는 “정부 연구개발은 국가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중점 지원해야 하며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안전, 질병 환경 등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황 총리는 또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현안 대응에 과학기술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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