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R&D 예산 17조6395억 원 분석해보니…

2015.07.08 18:00
여성 과제 책임자 늘었지만 연구비는 남성 절반 수준

지난해 정부가 투자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기초연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여성 과제 책임자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014년도 정부가 집행한 연구개발예산 17조6395억 원(605개 사업, 세부과제는 5만3493개)를 분석한 것으로 총 투자액은 2013년 16조9139억 원 대비 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래부가 사용한 예산은 6조 원이다.

 

전체 예산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1조 원, 41.5%)가 가장 높았고, 기초연구(4.5조 원, 36.3%)에 투자된 비중이 전년(34.1%)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2010년 29.2%에서 2012년 33.8%로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2014년 연구 책임자의 연평균 증가율에서 여성(14.9%)이 남성(7.6%)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전체 연구 책임자 가운데 여성 비율도 2010년 10.4%에서 2014년 13.1%로 증가했다. 2014년 여성 연구 책임자는 전체 3만2881명 가운데 4317명이었다. 미래부는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책임자급 여성 연구인력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여성 연구책임자에게 지원된 연구비는 평균 2억3400만 원으로 4억5500만 원을 받은 남성 연구책임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 책임자 수는 늘어났지만 연구 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2010년 2억5000만 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2015 젠더 서밋’ 조직위원인 이향숙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는 “여성 연구자가 과제 책임을 맡는 여성연구자지원사업의 경우 과제당 연구비 지원금이 4000만~5000만 원으로 낮은 편”이라며 “예산이 많은 핵심연구과제나 도약과제 등에 여성연구자가 연구 책임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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