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5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2015.07.07 18:00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상반기에 실시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0곳과 국가연구개발사업 92개를 구분해 실시했다. 정부 출연연 평가는 기관장 임기에 따른 책임평가 강화를 위해 ‘임무중심형 평가’와 기존의 ‘공통기준형 평가’를 최초로 동시에 실시했다.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기준형 평가를 한 결과, 경영부문에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5개 기관은 ‘우수’를, 녹색기술센터,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4개 기관은 ‘미흡’으로 나타났다.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임무중심형 평가에서는 극지연구소가 86.5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으며, 한국식품연구원이 69.1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16개 부처 92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 사업이 8개, 보통 70개, 미흡 사업이 14개였다.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기술개발 사업 등이 지적을 받았다.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은 예산 투입 전략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재기획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국민안전처의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사업은 수혜 대상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은 물론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관 및 사업 예산, 임직원 성과급, 정부포상과 연계할 예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는 2016년도 사업 예산 조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종전의 양적 성과 중심의 확인 및 점검에서 벗어나 질적 성과와 연구자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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