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듣는다 8] “사회 갈등 극복하려면 낮은 수준의 복지 해결해야”

2015.04.28 18:00
오제세 의원은 제3회 과총포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기초 단계이며 복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공
오제세 의원은 제3회 과총 국가발전포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기초 단계이며 복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공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빈곤률, 이혼률, 저임금 노동자 규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아동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 1위이고, 국제 행복도는 143개국 중 118위입니다. 대졸자 취업률은 절반 정도인 56.2%, 대기업 CEO와 직원의 연봉격차는 143배나 됩니다. 한국 사회의 현상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에서는 ‘사회갈등: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제3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가발전포럼이 열렸다. 연사로 나선 오제세 의원(새정치)은 ‘한국사회 갈등’을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복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복지 추진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뒤 오 의원과 간단히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갈등은 무엇인지요.

 

“남북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을 4대 주요 갈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강연에서 말했듯 이 갈등을 불러온 원인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선 압축적 경제발전으로 인한 성장과 복지의 불균형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승자독식의 경쟁사회기 때문에 생긴 양극화도 있지요. 이밖에 정치, 경제 분야 지도층의 사회적 무책임도 한 몫 했습니다. 지금도 ‘성완종 리스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사건이 지도층의 무책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 사회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복지를 보다 강화하려면 약 3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18% 쯤 되는 조세부담율을 20%까지 올렸으면 합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면 얼마든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 갈등을 푸는데 과학기술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가발전에는 복지와 함께 성장도 병행돼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게 과학의 몫이죠.”   

 

― 과학기술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무척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 성장은 정부에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독일과 대만이 좋은 모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육성되기에는 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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