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4]과학계 낙하산 인사 여전…49명 평균연봉 9078만 원

2014.10.09 03:00
대덕연구단지 전경 - 동아사이언스 자료사진 제공
대덕연구단지 전경 - 동아사이언스 자료사진

정부 중앙부처의 퇴직 공무원을 산하 기관 고위직으로 채용하는 속칭 ‘관피아 인사’가 과학기술계와 농업계에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공공기관에 채용된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이 49명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21명은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이었으며 현 미래창조과학부 출신도 부처 출범 1년 6개월 사이에 5명이 채용됐다. 49명의 평균 연봉은 9078만 원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 출범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7명의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이 채용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출신 5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위원회 출신 각 1명이 감사와 사무처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2400만 원 수준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도 교과부 5명과 기획재정부 1명, 외교통상부 1명 등 7명의 중앙부처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채용돼 평균 97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정보원 출신 5명과 대통령실 1인, 감사원 1인 등 7명을 채용했으며 국정원 출신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근무 중이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원장 역시 현 미래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2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출신 2명이 근무하고 있다.

 

농업계도 마찬가지. 농촌진흥청 역시 퇴직 공무원의 상당수를 산하 기관인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소장 등으로 파견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인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KOPIA에 역대 소장 49명 중 약 38%인 19명이 농진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KOPIA는 개발도상국 농업기술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농진청이 아시아를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등 20개국에 세우고 있는 산하 기관이다.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계조차 관피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새 기관이 출범하면 중앙부처 출신들이 보직을 차지하는 행태부터 일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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