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한다

2020.12.27 17:44
패스트푸드점도 커피·음료 포장·배달만 허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캡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캡쳐

정부가 내달 3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기간인 내달 3일까지 6일 간 연장하고, 내주 간의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단계조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달 3일까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 일부 방역 수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도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무인카페도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적 모임에 한해서 5인 이상 모임을 열지 못하게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해서 내려진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밤 9시 이후에는 대학 입시와 직업 관련 학원도 운영도 중단됐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PC방, 오락실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됨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을 50명 아래로 유지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말연시 방역대책은 그대로 적용된다.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고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금지된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도 문을 닫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배경에 이미 강한 방역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고 병상 확보와 감염재생산지수 등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환자치료를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계속 확충하여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20일간 1만 병상의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수도권 긴급대응계획을 발표한 이후 2주만에 양적 목표는 상당 부분 상회하고 있다"며 "생활치료센터는 7700병상, 전담병원은 1700여 병상, 중환자치료병상은 450여 병상 이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이 늘어나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6200여 병상, 전담병원은 1500여 병상, 중환자병상은 164개, 특히 수도권은 8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하루 이상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0명 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27일 0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하루 대기환자는 96명으로 떨어졌다.

 

감염재생산지수(R)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1.27에서 이번주 1.07로 내려갔다. R값은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수로 1보다 크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뜻이고 1보다 작으면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1월 3일 이전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1차장은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1주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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