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나왔다

2020.12.23 12:16
알약과 시계, 로봇 일러스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코로나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IEEE 스펙트럼 제공
알약과 시계, 로봇 일러스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코로나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IEEE 스펙트럼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사회 전체 구성원이 인공지능 개발~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윤리 원칙과 핵심 요건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개발·활용이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관심대상이 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인공지능·윤리학·법학 등 학계·기업·시민단체 전문가들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초안 발표 이후 12월 7일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날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에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최고 가치인 ‘인간성’을 위한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이 담겼다.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기본 목표와 지향점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로 요약된다. 특히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사회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기술과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 형상이 골자다. 

 

3대 기본원칙은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이다. 10대 핵심 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윤리기준의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우리 사회의 토론과 숙의의 시작점이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으로 나아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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