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日에 강한 유감"결의안 채택

2020.10.23 18:32
2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합의 결의안 채택

 

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10월 22일 과방위 국감 현장. 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19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시하면서 “의사 일정 제1항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며 “이 안건은 한반도와 인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최초 제안자인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낭독으로 확정됐다. 

 

과방위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과방위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로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또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방위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의회나 정부에도 결의안이 전달돼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 걱정과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 9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외통위 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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