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과기정통부 예산 4.9% 늘어난 17조3415억원...디지털뉴딜 3대 신산업 방점

2020.09.01 08: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달 궤도선 발사를 19개월 미루고 탐사 궤도도 변경하기로 했지만 이런 내용을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NASA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디지털 뉴딜’과 ‘감염병 대응 지원’ 등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7조 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 16조5000억원에 비해 4.9%나 늘어난 규모다.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16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7.7%나 증액됐다. 과기정통부의 예산 증가율은 2016년 0.6%, 2017년 1.6%, 2018년 0.3% 등에 그쳤지만 지난해 5.1%, 올해 9.2% 등 201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8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 총규모 27조2000억원의 약 32%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5대 중점 분야에 투자한다. 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일자리 창출과 5세대(5G)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1조86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18.4%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및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투자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올해 미래 혁신성장 아이템으로 제시한 바이오·헬스, AI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7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2020년 대비 27.2%나 증액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5396억원, AI반도체 분야에 1005억원, 미래차 분야에 687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원천 R&D에도 내년 5조9400억원이 책정돼 2020년 대비 9.1% 늘었다. 기초연구 활성화와 소재·부품·장비, 우주·원자력 등 전략 기술 분야에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이밖에 과학 핵심인재 양성·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1조4800억원, 감염병·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 대응기술 개발에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디지털 뉴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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