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6개 전문학회 "4대악 의료정책 철폐하라"...박능후 "대화하자"

2020.08.13 18:34
대한의사협회와 26개 전문학회는 지난 11일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와 26개 전문학회는 지난 11일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와 26개 전문학회는 지난 11일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한 한방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4천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철폐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의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강화하고 고착화시켜 의료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덕분에 캠페인’의 주역이었던 의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반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추진이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 급선무임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 확대과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가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과 의료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운영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14일로 예고된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한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 육성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 1일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정부가 12일 정오까지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등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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