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출장여비 다시 정액정산 방식으로 돌아간다

2020.07.31 11:30
날짜·위치정보 사진도 포괄적 증빙 수단에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출장여비 정산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장비를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을 다시 이전 방식인 정액지급 방식으로 되돌리는 대신 날짜와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으로 출장 증빙을 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달 3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연구회 소속 과학기술 출연연 연구자들과 행정원들의 국내 출장비를 실비로 정산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출장 증빙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출연연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을 권고한 데 따라 국내 운임 여비에 대한 지급방식을 일정액을 주는 방식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출장비 정산이 더 까다로워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출장 확인절차가 추가로 도입되며 행정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관에서 실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쓰인 점도 예산낭비의 취지를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구회 이사회는 우선 출장여비 중 국내 출장 운임비를 정액 지급방식으로 다시 되돌리기로 했다. 출장 확인절차에 대해서도 승차권, 출장지 결제 영수증, 날짜·위치정보 포함된 사진, 회의록 등 출장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향후 국내 출장 운임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출장자 위치 정보로 출장 증빙을 간소화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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