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추격, 미중갈등에서 앞서나가려면 '소부장 2.0'로 맞서야"

2020.07.20 06:00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 박재근 한양대 석학교수 대담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과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9일 경기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의실에서 ′소부장′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대담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과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9일 경기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의실에서 '소부장' 1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대담에 나섰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숨통을 조일 목적으로 시행된 조치에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계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가 곧바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및 세제지원 등 대응책을 세우고 한달여 만인 8월 말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분석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국내 장기적인 생태계 흐름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국내 소재기업이 불화수소 국산화 등을 이루면서 실체가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달 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에서 기존의 정부 대응책을 확장한 ‘소부장 2.0’을 발표하며 중국 추격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급변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이오와 미래차 등 신산업과 자동차, 패션, 전자전기 등 3대 업종을 포함한 238개 품목을 추가해 총 338개 품목에 대해 공급망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실상 소부장 대책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미래 한국의 산업과 기술 분야의 향방을 쥔 ‘열쇠’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소부장 R&D 대응책을 총괄해 온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으로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박재근 한양대 석학교수(융합전자공학부 교수)를 이달 9일 경기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의실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지난 1년간의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며 “소부장 2.0이 성공하기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 개정과 인력 안정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 전문가는 최근 1년간의 국내 대응에 관련해 “반도체 기업과 정부가 일심단결해 극복했다"며 “단기 성과가 있었고 자신감도 생겼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100대 품목 가운데 내년 초까지 공급 안정이 필요한 20개에 대해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소부장 2.0을 잘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는 혁신본부가 맡은 R&D 외에도 금융과 세제 혜택, 인허가 과정 개선 등 여러 부처가 합심해 마련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데, 부처간 협조가 잘 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소재기업이 열심히 개발하고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구매해준 덕분에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 ‘비수’의 날을 세우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과 세제혜택 등 R&D 외적인 지원도 소부장 대책에 중요했다″며 ″부처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과 세제혜택 등 R&D 외적인 지원도 소부장 대책에 중요했다"며 "부처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하지만 김 본부장과 박 교수는 “결코 현실에 안주할 수 없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1년간 상황이 또 다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역시 자극을 받았고 결국 추격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변하면서 변화에 맞서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 소부장 2.0전략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대책이다. 박 교수는 “지난해 소부장 1.0은 민간 반도체기업과 정부가 주했다면, 소부장 2.0은 온국민 차원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소부장 2.0의 최종 목표는 ‘소부장 전 품목의 국산화’ 같은 게 결코 아니다”라며 “다 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만 해도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만큼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자체 생산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공급처 다변화 등을 통한 공급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 100대 핵심전략품목 별 기술 수준과 대외 의존도 등을 200명의 전문가와 분석을 마쳤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산업 보호를 위해 구체적 항목은 여전히 비밀이지만, 현재 품목별 현 기술 수준과 시장 상황, 주요 개발 주체, 대체 가능성, 필요한 예산 등이 다 정리된 상황”이라며 “부처는 이에 따라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맞춤형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부장 2.0이 성공하기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숙제도 남아 있다.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제도가 소부장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할 경우 중간물질 확보에도 전부 신고와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특히 해외 기업이 들어올 때 큰 걸림돌이 된다”며 “지난해에는 정부가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식으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했는데 이를 지속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불화수소 생산기업 솔브레인이 공장을 증설한 것처럼 파격적인 선례를 남긴 만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소부장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소부장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인력도 중요하다. 김 본부장은 “지역에 소부장 중소기업이 많지만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며 인력이 유지되지 않고 성장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대학 연구진을 기업과 잘 연계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직도 지역 연구중심대학 평가가 논문이라 기초과학만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이래서는 일본의 100년 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이들을 소부장 특화 대학으로 육성시켜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연구를 하도록 장려해 기업과 연계시키는 장기적인 선순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으로 가는 인력을 줄일 방안에 “기업의 성공 사례 차근차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일본은 매출 1조 회사가 매우 흔한데 한국은 아직 많지 않은 게 문제”라며 “한국에서도 바닥부터 시작해 올라온 중견기업을 길게 보고 100~200개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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