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는다

2020.06.15 16:3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질병관리청 승격 방안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15일 오전 협의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별도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둬 확대 개편할 예정인 국립감염병연구소를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으로 둔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6월 3일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고 질병관리청 승격이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두는 것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질병관리청에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제외된다면 감염병 연구기능과 대응 역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당시 “국립감염병연구소 주요 보직을 복지부 출신의 관료로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고 다수의 국민들의 이 청원에 동의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5일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별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안을 원점에서 협의했다. 

 

15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유지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기관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대응, 실행에서도 독자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당정청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하며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감염병 감시를 비롯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이 확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전체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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