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무늬만 승격' 논란에 문대통령 "전면 재검토하라"

2020.06.05 13:47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 전경. 연합뉴스 제공

행정안전부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3일 입법예고하면서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논란이다. 청으로 승격은 시키지만 사실상 주요 산하기관을 빼앗겨 ‘무늬만 승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5일 오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행안부가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관련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가 3일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2020년 하반기~2022년 설립해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데 비판 여론이 따르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복지부는 당시 "새로운 연구소 설립과 이관을 통해 감염병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라고 밝혔지만,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며 이관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격화됐다.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가 신설되는 질병관리청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연구기능이 축소되고,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연구의 전문성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논란이 격화되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4일 “보건연구원 이관은 복지부 사업과 통합해 발전할 필요성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질병관리청은 연구기능을 역학 및 정책 개발과 평가로 특화할 방침”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일 오후 방대본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건은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키우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보건연구원이 감염병 연구 외에 유전체 연구나 재생의료 등 본건의료 전반의 연구를 담당하는 만큼 복지부 사업과 통합해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질병관리청 역시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역학 연구 및 정책 개발·평가에 특화해 그에 따라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감염병 연구소가 좀더 확충되면 현재 질본이 계획하고 있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나 병원체자원은행, 기타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기술개발을 좀 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연구도 어차피 질병관리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과 관련한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도 “보건연구원의 기능 중 방역 지원 업무 외에 치료제 및 백신 개발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기존에 하던 부분”이라며 “이 부분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유전체 빅데이터 사업, 재생의료사업 등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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