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컨트롤타워' 질병관리청 생긴다…지역마다 질병대응센터도 설치

2020.06.03 18:19
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 그 아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도 설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조처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이 담겨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질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반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골자다. 청으로 승격된 질본은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예산과 인사, 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질본은 이런 독자적 권한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는 16년 만에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지금의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됐다. 질병관리청 아래는 권역별로 가칭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역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학조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한다. 복지와 보건 분야에 각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게 된다. 1차관이 복지, 2차관이 보건을 맡는다. 


행안부는 같은 날 감염병 방역물품 및 시설 16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도 오는 4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방역물품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감염병 환자 격리시설이 포함됐다. 이외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실과 이동주택, 에너지 공급시설, 정보통신 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 소각 및 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지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상황 발생할 경우 이들 물품이 의료진과 방역업무 종사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미리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매년 해당 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세우고, 일정 수량을 미리 확보해놓거나 사전계약 등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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