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국가R&D특별법·연구실안전법은 어떤 법인가

2020.05.20 19:28
국회의사당 제공
국회의사당 제공

280여 개로 나뉜 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국가연구개발(R&D)사업 규정을 일원화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는 등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연구개발(R&D)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해 보다 혁신적인 연구를 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이 나온다.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담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전면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오후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R&D혁신법과 연구실안전법, 연구개발특구법 등 과기계 숙원 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대표 발의한 국가R&D혁신법은 국가R&D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이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강화하며 연구 환경을 개선해 연구자가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286개로 난립하던 각종 국가R&D규정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연구지원체계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연구자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차평가 대신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하며 상향식과제를 기본으로 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신 부정행위 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등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 의무도 함께 높여 연구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법의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연구자용 세부지치을 제작해 베포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실안전법·연구개발특구법도 통과… ‘전자서명법’ 전면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법적효력 폐지


이날 국회에서는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을 담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은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실 책임자의 책무를 강화해 건강검진이나 안전점검 등에 따른 안전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 책무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기관별로 설치하도록 했다.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전문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연구자가 신기술을 실증할 때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실증을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덕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특구와 지난해 지정된 충북 청주, 경북 포항, 경남 진주, 경기 안산, 경남 김해, 경남 창원 등 6개 강소특구가 대상이다. 


그 외에 백도어를 이용한 사이버침해 대응 등 보안성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도입을 허용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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