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혁신 특별법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무산

2020.05.07 06:29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핱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국내 단체와 연구자들이 국가R&D혁신을위한특별법의 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입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윤신영 기자
지난해 9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핱 특별법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국내 단체와 연구자들이 국가R&D혁신을위한특별법의 제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법률안은 아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해 입법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윤신영 기자

여러 부처와 기관 등에 나뉘어 있는 130여 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 개의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법인 ‘국가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7일로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달 말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반면 뇌연구촉진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20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6일 국회와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377회 임시국회 제1차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에서 R&D 특별법안이 ‘번안가결’됐다. 번안가결은 앞서 가결된 의안을 무효화하고 다시 심사해 가결시켰다는 뜻이다.

 

이 법은 3월 5일 개최된 임시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여야 합의로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72건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논의 안건과 더불어 직권 상정한 뒤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켜 논란이 돼 왔다. 당시 통과된 안건 가운데 지상욱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처럼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R&D 특별법안은 다시 상임위로 가 6일 법안소위를 거치게 됐다.

 

R&D 혁신 특별법은 이날 심사된 21건의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으로 다시 심사돼 가결됐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7일로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중 법사위와 전체회의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D 혁신 특별법은 여러 부처와 기관 등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130여 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 개의 법률과 시행령,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법이다.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연구비 신청과 관리 등 절차를 단일화하고, 연차 평가 등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정부 R&D를 선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과기혁신본부가 주축이 돼 입법을 추진해 왔다. 
 

●농생명 분야 슈퍼컴퓨팅 활용 등도 통과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다른 법안도 일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농업 생명과학 분야 유전체 연구에 슈퍼컴퓨팅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부설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특구 내 규제 한시적 완화 등 규제특례를 다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가결됐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요청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됐다.

 

●결국 과방위 문턱 넘지 못한 뇌연구 촉진법

 

반면 이번 법안소위에서 폐기하기로 결정되거나 결론이 나지 않아 통과되지 못한 안건도 많다. 사후 기증 받은 뇌를 병원 밖의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허용하고 기증 받은 뇌를 보관하는 뇌은행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뇌와 치매 등 뇌질환 연구자들이 갈망하던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종료돼 20대 국회 내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재식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 사무관은 “병원 밖 연구자들의 뇌 연구 허용에 대해서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정 부분 해결이 된 상황이지만, 뇌은행의 법적 지위 부여 부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다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법안을 합쳐 대안법을 만든 뒤 폐기(대안반영폐기)된 안건도 여럿 있다. 신용현 의원(민생당)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과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반영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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