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줄고 비용 늘고' 지역 보건체계 위태롭다…중소병의원들 정부에 SOS 요청

2020.04.08 12:09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동네 중소 병의원들의 경영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한 2월부터 외래환자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 장비 구매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중소 병의원들의 경영난이 더 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들은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 중소기업과 함께 중소병원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5가지 항목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중소병원살리기태스크포스(TF)는 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중소 병의원들이 환자 감소와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5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중소병원살리기TF는 현장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3일 협의회 소속병원 22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기관 중 62개소가 설문조사에 응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2월은 평균 44.5명 감소(16.3% 감소), 3월은 평균 88.9명 감소(33.8%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월은 평균 2.9명 감소(8.2%감소), 3월은 평균 8.5명 감소(2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출액도 전년 동월 대비 2월은 평균 8395만원 감소, 3월은 평균 4040만원 감소했다. 


중소병원살리TF는 그 대책으로 먼저 “지난달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100조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대상에서 중소기업들과 함께 중소병원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소병원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과 6개월 이상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병원살리기TF는 또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경영자금(총 15조 규모의 1.5%의 초저금리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초저금리 장기 운영자금 지원’을 중소병원에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소병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양급여 청구금의 조건 없는 선지급과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을 포함한 심사기준의 완화를 요청했다.


중소병원살리기TF는 마지막으로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인원’을 적용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자’의 범주로 간주해달라”며 “이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특별지원’과 함께 현 인원의 감축 없이 고용유지를 하는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 인건비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메일로 더 많은 기사를 받아보세요!

댓글 0

작성하기

    의견쓰기 폼
    0/150